[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 규탄한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 규탄한다

핫핑크돌핀스가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이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로 진실 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포경업자가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부당한 전관예우가 없었는지, 또한 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고래고기 환부과정에서 검사가 받은 뇌물은 없는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보호대책이 필요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으로 포획한 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는가 하면, 이 고래고기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판매되어 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점점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애초 핫핑크돌핀스는 울산경찰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고발과 동시에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적폐와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특히 포경업자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울산 검찰에 청구했으나, 울산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울산지검에서 당시 고래고기 21톤을 무단으로 환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황모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것도 충격이다. 검찰이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 검사를 급하게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지우기 힘들다. 결국 미심쩍은 영장 기각과 의도적인 답변 거부, 그리고 담당검사에 대한 해외 빼돌리기 등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울산 검찰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를 규탄하며, 검찰이 황모 검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고래고기 무단 환부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포경업자 사이에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한 만큼 사무실, 주거지, 계좌 및 통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혹시나 뇌물이 오고가지 않았는지 한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고래고기 유통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둘러싸고 포경업자의 탐욕과 권력기관의 비호가 하나되어 적폐를 형성하고, 진실규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 울산, 부산, 포항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이 악취 나는 고래고기 적폐에 가담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대검찰청 특수부나 특별검사팀이 나서야 할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사법방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7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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