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논평]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핫핑크돌핀스 논평]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1. 2월 9일 환경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다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심의에 참여한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10여 명의 심의위원들에게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개정안의 일부 표현을 보완하여 조건부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환경부는 일부 표현을 보완해서 법제처로 심사를 넘길 예정이며, 이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올 3월 국무회의(차관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바로 시행된다.

2.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고래류 전시/공연의 문제점을 알리며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촉구해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야생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이는 서울시의 제돌이 야생방류에 이은 ‘생태선진국’으로서의 큰 도약이 될 것이다.

3. 야생 돌고래들을 포획, 감금, 훈련, 사육하는 과정에서 무엇 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반생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그간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어온 국내 돌고래 전시/공연/체험 업체들은 그간 세계시민의 지탄을 받아온 돌고래 학살의 동조자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 39마리중 약 70%가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된 큰돌고래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핫핑크돌핀스가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한 2011년 이후에만 총 36마리의 다이지 돌고래가 국내로 수입되었고, 핫핑크돌핀스 조사에 의하면 이중 13마리가 열악한 사육환경과 혹독한 공연 노동 착취로 이미 폐사하였다. 이는 다이지 수입 돌고래 3분의 1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한국 수족관 환경이 돌고래 사육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4. 바야흐로 한국도 구시대 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쇼와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 정부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동물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돌고래 쇼를 즉각 중단시키고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체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돌고래 생태관찰과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수족관 등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돌고래들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좁은 수조에 갇혀 하루하루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해 돌고래 바다쉼터를 조성하여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핫핑크돌핀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로 전환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2018년 2월 10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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