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일본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묻는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7월부터 자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고래사냥을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 해역의 밍크고래가 사냥감이 될 것이며,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 해역의 밍크고래는 씨가 마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핫핑크돌핀스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1.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할 것
  2. 일본 정부가 상업포경을 하지 말도록 엄중히 항의할 것
[질의서]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일본의 상업포경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2018년 1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하여 2019년 7월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하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업적 목적의 고래잡이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 일본이 상업포경을 재개하면 밍크고래, 보리고래(Sei whale), 멸치고래(Bryde’s whale) 등 세 종이 포경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과학포경을 내세운 일본이 지금까지 주로 이 세 종의 고래들을 사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상업포경을 재개한다면 그 첫 번째 사냥감은 밍크고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역에서 보리고래와 멸치고래는 밍크고래에 비해 개체수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역과 상당 부분 겹쳐지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밍크고래 사냥은 한국의 밍크고래 개체군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5.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두 가지 계군 즉 J-stock과 O-stock으로 나뉩니다. J-stock은 일본의 서부 계군으로 불리며, 주로 동중국해에서 겨울을 보낸 뒤 한반도의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해로 올라오는 밍크고래 계군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밍크고래 계군이 바로 J-stock인 것입니다.
  6. 그런데 송경준 울산대 고래연구소 교수는 2011년 학술지 <동물 세포와 시스템>에 J-stock 최소 개체수를 5247마리로 추정하고, 한해 53마리 밑으로 인위적으로 포획또는 혼획되어야 지속가능한 계군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고래연구센터는 한반도 해역 밍크고래 개체수를 약 1천6백마리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7. 일본은 2017년 한 해 동안 과학조사 목적으로 약 6백마리에 달하는 고래를 사냥했고, 이중 대부분은 밍크고래입니다. 한 해 6백 마리의 고래를 사냥해온 것도 부족해 이제 돈벌이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일본이 올해 여름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8. 일본의 상업포경을 중단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반도 해역의 밍크고래는 조만간 씨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9. 핫핑크돌핀스는 한국 정부가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할 것과 일본이 상업 포경을 하지 말도록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28일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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