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항공기 소음이 주변 바다까지 영향을 미쳐 제주연안에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

이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에서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저어새입니다. 저어새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제2공항(실은 공군기지)을 짓겠다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주 대정읍 연안과 함께 구좌, 성산 지역은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주 발견되는 곳입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라고 국토부에 보완 검토 주문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주변 바다까지 영향을 미쳐 제주연안에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시”할 것을 전제했습니다.

제주는 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군기지로 사용될 제주 제2공항은 돌고래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며 오름과 동굴, 숨골 등 제주 천혜의 환경을 밀어버리고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을 고향에서 내쫓으며 제주를 군사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소리] 환경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검토, 주민수용성 확보”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승인 2019.09.20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보전·이용·개발 및 환경인프라 구축 등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의 환경용량(폐기물, 상수도, 하수, 교통량 등)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인프라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제주도는 한반도 최대 도서 생태지역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으로 지정된 생태보전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국제적 생태공간”이라며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서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총괄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해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601)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 검토해야 하고, 제2공항 주변 13km 이내 지역에 대해 조류와 야생도물을 유인하는 시설과 유인방식의 농작물 경작 등 토지용현황을 조사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하량 증가 및 관리대책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하수 및 폐기물 처리용량 등) 포화가 우려돼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공항 운영단계별로 제주도의 폐기물 및 하수발생 및 처리능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공항 계획의 항공수요예측시 인구감소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항공수요예측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도 소음피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안을 선정해야 하고,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증대, 타 입지 대안을 포함해 항공기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해당사자(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예측결과 및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반영 결과를 명시하고, 항공기 소음영향을 항공기 이착륙 방향을 고려해 입지 대안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되, 동식물상의 분류군별 출현·생육시기를 고려해 조사하고, 조류 조사지역에서 육상 산림지역을 추가하고, 계획지구 일대 동굴내 박쥐류 서식 현황 및 내륙습지내 동식물상을 정밀조사하고, 2공항에 따른 영향예측 및 서식지 보전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제주연안의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등이 회유하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에서 비롯된 수중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관리방안을 전문가 자문을 거친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는 중요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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