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파병’은 기만이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심대히 규탄한다. 파병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한국 정부가 1월 2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또한 이른바 ‘해적으로부터 국민 및 선박 보호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단지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페르시아 만과 오만만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파견’이고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 이라 하지만 이러한 수사들은 기만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파병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렇듯 꼼수를 부리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파병은 연합체 참여의 형태이던 독자적 형태이던 어디까지나 ‘군사적 개입’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파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종속적 한미동맹 아래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베트남 전 이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에 전투부대를 파견’ 하게 된다. 그것은 위험한 무력 분쟁에 대비한다는 말이다.
이란이 한국을 침략했는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자. 가정하여 이란이 한국에 대적하여 한국의 영해, 그리고 그 ‘군사적 요충지’까지 ‘파병’의 형태로 들어 온다면 한국인들은 이를 주권침해 아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는가. 한국의 대이란 파병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와 공격과 점령을 금하는 국제법 모두를 위반한다. 정부는 왜 이 불법적 침략에 가담하는가.
우리는 이미 1960년대 베트남 파병, 2001 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3년 이라크 파병 등에서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파병의 댓가를 충분히 보았다. 한국의 이란에 대한 모든 직, 간접적 군사적 행동은 한국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로 끌어들이고 적대적 관계의 표적이 되게 하여 ‘국민 및 선박을 보호’ 하기는 커녕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위험 천만하고 기만적인 파병 결정을 심대히 규탄한다!
?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라!
한편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파병될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까지 약 1,800km 되는 아덴만에서 해적퇴치 명분으로 할동하고 있다. 청해부대의 주력함은 왕건함을 비롯, 4,400 톤 이순신 급 구축함 6척이다. 이 구축함들을 보유하는 곳은 바로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 전대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부당하고 불필요하며 위험한 파병에 휘말릴 수 있음을 내포한다.
제주 도민들, 전국의 시민들, 그리고 세계인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부터 제주해군기지가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4.3 72년을 맞는 평화의 섬 제주 도민에게 4.3 학살 당시 미군정의 지휘 역할은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일제 시대 때 제주가 군사기지의 요새가 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학살자의 편에 선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다시 제주도민에게 침략전쟁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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