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보호하려니 어부가 우네 – 환경단체 vs 대게잡이 어부 소송 전말

[해외 소식] 보호종 고래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도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매년 1천 마리 이상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의 혼획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괭이 탈출 그물을 개발했다고 언론에 홍보한 것이 2016년인데, 아직까지 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괭이들은 그물에 걸려 죽어가고, 사체는 바다에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보호종 고래들이 자꾸 그물에 걸려 죽어가는데, 정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자 해양동물보호단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겁니다. 고래들이 회유하는 기간에는 혼획을 유발하는 그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사실상 해양동물보호단체가 승리합니다. 결국 1년중 6개월만 조업하고 나머지 6개월은 대게 잡이 조업허가가 나지 않는 금어기가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처벌도 강화합니다. 당장 1천억원 규모의 대게 잡이 산업에 타격이 왔지만, 고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부와 어민단체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괭이나 밍크고래 등 그물에 걸려 매년 1천 마리 이상 죽어가는 고래류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탈출 가능 안강망 즉각 보급, 해양포유류 보호법 시행 및 고래고기 유통 금지, 혼획 방지용 LED 조명등 설치, 돌고래 회피용 음향 경고장치 보급, 금어기 확대, 그물구조 개편, 보조금 확대를 통해 피해 어민 보상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신동아 2020년 2월호] 고래 보호하려니 어부가 우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59153/1

[연합뉴스] 그물 걸려 죽는 고래 하루 5마리꼴…봄철 60%가량 집중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5115600051

[중앙일보] ‘바다 로또’ 고래 미스터리 … 그물에 걸린 건 80, 팔린 건 240마리 https://news.joins.com/article/22372743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