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악산 환경영향평가 폐기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철회하라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 성명서]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송악산 환경영향평가 폐기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철회하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제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주도정이 묵살하며 오로지 개발사업자인 신해원 유한회사만을 두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제주도정은 문제없음만 되뇌고 있다. 송악산의 소중한 역사문화 유적이 파괴되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골몰하는 개발업체의 무책임한 주장을 제주도정이 답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묻는다. 왜 원희룡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하는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하라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363조 2항에서 제주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정은 전문기관이 사업진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원희룡 도정에 묻는다.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송악산의 생태환경 및 경관 파괴가 불가피하고, 경관사유화의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덮어버린 채 제주도정은 이대로 사업을 강행할 태세인가?

이 문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역할을 애초에 도정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송악산을 통해 본 제주 자연문화유산의 가치인식 제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송악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구 추가 등재를 하지 않았다. 송악산 일대가 세계자연유산급의 지질학적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방기한 채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사실을 의도적 누락시키며 대규모 호텔 건립을 용인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오류로 점철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도정은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라!
2. 제주도정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하라!

2020년 3월 17일
송악산 개발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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