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대정해상풍력 제주도의회 부결을 촉구한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대정해상풍력 제주도의회 부결을 촉구한다

어제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정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 양병우 의원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강정마을이 연상된다면서 대정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저는 지역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고 적극 반대했다. 대정 주민들의 의사가 지역구 의원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한 언어로 표현되었음에도 상임위가 표결을 통해 주민을 무시하고 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제주도의회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이하 농수축경제위원들을 규탄한다.

도의회가 대다수 대정 주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는 면에서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다수결에 의한 폭력을 저질렀다. 뒤늦게 대정해상풍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대정 지역 주민들은 ‘대정사랑 주민모임’이라는 긴급 모임을 결성해 스스로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회가 대정해상풍력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원전 에너지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갖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현재 대정시범지구 지정 사업방식은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대정 주민들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자료를 찾아 학습하고 토론하며 무엇이 진정 대정 지역을 위한 길인가 깊이 고민하였고, 그 결과 “전문가가 밝히는 대정지역에 필요한 풍력에너지의 적정량(1~2기)에 해당하는 풍력발전기 1기의 설치를 원한다. ‘지역별 적정량 건설방식’으로의 전환하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발표하였다. 제주녹색당이 발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동의안 가결에 대한 제주녹색당 논평’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에는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예비율이 28.8%와 66.6%로 어마어마한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을 둔 현재의 카본프리아일랜드2030 계획의 폐기 또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일방적인 사업부지 선정과 대규모 건설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자는 대정 주민들의 제안이 시사 하는 바는 많다. 제주도정도 사업자측도 대정 주민들이 제안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오로지 사업의 원안 통과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정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상정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동의안을 부동의하고, 그 대신 제주 상황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한다.

그럴 때만이 부대조건으로 명시된 주민수용성을 얻을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재와 같은 ‘탑-다운’ 방식으로는 절대로 주민수용성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반발만 확대될 뿐이라는 점을 제주도의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멸종위기 준위협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중요 서식처 한복판에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허가한다면 소유주일가의 방만경영으로 위기가 초래된 두산중공업의 무책임함을 덮어주기 위해 도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자랑하는 천혜의 해양생태계를 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기업의 ‘실적쌓기’와 ‘이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태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 주민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까지 져버릴 것인가? 야생동물의 중요 서식처를 파괴하는 일에 제주도의회가 동의할 것인가? 핫핑크돌핀스는 이 안건의 제주도의회 부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9일
핫핑크돌핀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