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성명서] 대정해상풍력의 황금만능주의적 사업 재추진은 제주도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다

대정해상풍력 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업체의 최대 지분을 가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원금과 주민 보상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제시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주민 보상안이 미흡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새 동의안에선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회에서는 부대조건을 달고 올라온 사업 ‘자체’를 부결시킨 것이다. 즉 부대조건을 해결하며 사업 자체를 추진하라는 것은 제주도의회 상임위 차원의 의견이었고,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대정해상풍력 안건 자체, 즉 전체 사업 자체를 부결시킨 것임을 사업자 측은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부대의견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제주도의회의 ‘부결’ 결정이 가진 엄중한 의미다.

그런데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민 보상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꼼수를 통해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매수하겠다는 황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으로서, 대정 주민들의 의사와 제주도의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매우 오만한 결정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며 확실한 보상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제보호종이자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한복판에 추진하는 거대 개발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인지에 대해서나 깨닫고 잘못된 사업을 하루속히 철회하길 바란다.

2020년 5월 7일
핫핑크돌핀스

*관련 기사 [비즈니스포스트] 신정식, 남부발전 제주 해상풍력발전에 지역주민 설득방안 담기 공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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