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비인간존재들의 법적 권리 보장이 시급한 이시기에 제주녹색당의 ‘생태법인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굉장히 반갑고 설렙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위기가 모두의 위기임을 알아차리고, 모두의 생존을 위한 ‘생태법인 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게 핫핑크돌핀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생태법인 조례 지지 서명: https://bit.ly/ecolegalperson
[제주녹색당]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조례제정을 준비합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제주는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정화된 물을 바다에 내보내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제주바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제주바다 조간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생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상실한 거요. 생태적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 없이 현재 바다 상황을 바꾸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일 겁니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고준철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연구원의 말입니다. 제주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면서 해녀의 물질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주바다를 서식지로 삼고 살아가는 제주남방큰돌고래도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바다의 오염은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입니다. 환경수용력을 넘어선 관광객들로 인한 오폐수의 증가와 골프장과 농업과정의 농약사용, 축산폐수 등도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 오염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 환경 악화는 현재 단 11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 수마저 더 감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각별한 보호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자연물 들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청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서 세계 최초로 제기된 의미 있는 발상입니다. 만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적용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 종의 보존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먹고살면 우리의 아들과 딸, 아니 노년의 우리들 자신이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이 뻔한 데도 지금 당장의 성장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불편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빚을 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은 파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풍족하게 살 다른 길을 궁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은 계속 빚을 내자고 합니다. 다르게 살 궁리는 전혀 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공항을 더 짓고, 항만을 확장하고, 고층 빌딩을 올리고, 유원지를 개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은 기후재난이라는 파산에 직면할 때까지 빚을 내자는 말입니다. 갚을 계획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녹색당은 이런 식으로는 더이상 살 수 없다는 ‘과학적’ 증거를 따르자고 제안합니다.
역설적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제주라야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우리들 노년을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제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남방큰돌고래들의 ‘바다에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더 많은 비인간 도민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생태법인 조례안’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생태법인 조례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당장은 어렵더라도 파국보다는 안전한 길을 가자는 ‘합리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제주녹색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 후보 신현정, 이건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