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지금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풍력발전 원스톱 샵 도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갈등·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하고 “정부는 풍력발전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풍력발전 원스톱 샵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샵은 전담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발전사업허가 등의 인허가를 비롯해 발전지구 지정, 주민수용성 등의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지역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근본 원인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대기업들의 극단적인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그 이유는 첫째, 원스톱 샵은 기업의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은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기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의 특징은 공공의 가치들을 무시하고 추진되며, 이익은 소수에게, 비용과 피해는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사업은 핵 발전정책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기업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원스톱 샵은 막무가내식 개발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사업이 이름은 친환경에너지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원스톱 샵 도입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오히려 무분별한 사업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 임춘택 원장은 신문 기고문에서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한다면 100G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참고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20년 20GW, 2030년 58GW, 2034년 77.8GW 이다.)
상식적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도시나 산업단지에서 건물 지붕, 벽면, 주차장 등이나, 도로, 철도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친환경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을 파헤치고, 논과 밭을 뒤덮고, 마을을 둘러싸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풍력과 태양광 사업이 친환경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환경에너지의 핵심 가치는 지역에너지 자립, 분산형 에너지공급,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집중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방식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셋째, 원스톱 샵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에너지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스톱 샵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주민들을 배제시켜 주민들의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현재 갈등지역도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사업추진을 우선으로 한 원스톱 샵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원스톱 샵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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