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중 ‘돌고래 바다쉼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 포함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돌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전액 기획재정부에 의해 모두 삭감됐고, 오늘 통과된 내년 예산에도 결국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부터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 중에서 해외에서 수입해온 개체들은 한국 해역으로 방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다에 쉼터를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어업권으로 촘촘히 묶여 있는 한국의 바다 상황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바다쉼터를 조성하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내년 예산에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 예산이 반영되었더라면 공유수면 한쪽 바다에 돌고래 바다쉼터를 만들어 원서식처로 방류가 어려운 수족관 돌고래들이 감금 상황에서 벗어나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래류를 가둬놓고 전시와 공연에 동원해온 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만약 내년부터 돌고래 바다쉼터가 추진될 수 있었다면 몇 년 이내에 한국에서도 돌고래 쇼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불반영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결국 해수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회가 공동으로 돌고래쇼 종식을 가로막은 것이다. 원서식처 방류가 어려운 돌고래들에게 바다쉼터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탈출구였는데, 이마저 몇 년 이내에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이 6조 4천억원이고, 정부 예산은 총 608조원에 달하는데, 이중에서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니, 도대체 우리가 낸 세금은 모조리 어디에 쓰이는가?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겠다고 한다. 바다에 돌고래들을 돌려보내고, 고래류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인데, 돌고래들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한 해수부가 복원 사업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 예산을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한 해양수산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은 천혜의 새만금 갯벌은 모조리 파괴하고 매립해 엉뚱한 태양광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동시에 갯벌 식생 보전사업에 수십억원을 쏟아 붓는다. 매년 5마리씩 죽어가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겠다는 내년 국가 예산 608조원은 한 마디로 개발 사업을 위한 돈 잔치에 불과하다. 핫핑크돌핀스는 수족관 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12월 3일
핫핑크돌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