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또다시 심의합니다.
2. 지난 11월 1일 제주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전자파 문제와 주민수용성 문제를 들어 심사보류했습니다.
3. 고작 한 달만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도 아니며,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것도 아니고, 소음과 자기장, 저주파 등 주민 건강의 문제를 비롯해 경관침해, 어장 침탈, 선박 운행 방해,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 등 온갖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안선에서 가까운 제주 연안에 지어지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앞으로 항상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사회적 갈등만 일으켜온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자체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할 것입니다.
5. 핫핑크돌핀스는 이에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고,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제주도의회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동의안 폐기하라
지난 11월 1일 제주도의회가 전자파와 주민수용성 미비 문제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12월 20일 다시 심의한다고 한다. 지난 한 달 여간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또다시 도의회에서 서둘러 심의한다는 말인가? 그 사이 주민수용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초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치게 될 문제가 갑자기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말인가? 발전기 이격거리를 해안선 1.5km 지점에서 해안선 10km 이상 이격시켜 소음과 전자파, 자기장, 저주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사업자가 표명하기라도 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발전부지 해역면적을 그 사이에 ⅕이하로 확 줄였다든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만큼만 전기를 생산하도록 발전타워를 1~2기로 줄이기로 했는가? 연안을 잠식해 두고두고 경관 침해, 선박 운행 방해, 어장 침탈과 보호종 돌고래 서식처 파괴 문제를 일으킬 ‘연안고정식’ 해상풍력을 부유식으로 교체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근본적 변화가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났다는 말인가?
해소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19기를 짓기로 한 사업내용 역시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고,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기는 남아돌고 있는데 어쩌자고 제주도의회는 앞으로 두고두고 연안환경 파괴 논란만 일으킬 이 가짜 친환경 사업을 통과시킬 것인가?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진심으로 지역 주민과 주변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 지금처럼 해안선에서 겨우 1km 남짓 띄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주 연안에서 10km 이상 이격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새로 지어지는 해상풍력단지는 큰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끝에 대부분에서 연안에서 10km 이상 이격한 거리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제주도가 해안선에서 너무 가까운 연안풍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음과 전자파, 자기장, 저주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안 지역에 해상풍력을 짓기로 한 결정은 두고두고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해안가에서 10km 이상 떨어지면 수심이 깊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사업자 측은 주장한다. 우리가 고려해야할 무수히 많은 가치들을 무시한 채 이런 자본의 논리만 앞세운 기업들의 개발사업에 제주도는 언제까지 이용당할 것인가.
지금 당장 제주가 전기가 없어서 연안환경 파괴를 감내하며 연안풍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다. 지금은 제주에 전기가 남아돌아 강제출력정지를 시키는 상황이다. 앞으로 10년간 한동·평대 해상풍력이 착공되지 않더라도 제주도 전기수급상황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차분하게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수심은 깊어지고, 건설비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독일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해상풍력 건설 단가가 65% 감소했다.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경제성만을 내세워 당장 코앞 연안을 해상풍력발전단지들로 도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고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 서해안의 중국흰돌고래가 마주한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에서 연중 살아가는 중국흰돌고래들은 인근 연안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와 공장 지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현재 그 수가 60마리 이하로 감소되어 절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결국 2020년 9월 대만 정부는 뒤늦게 먀오리현, 타이중시, 창화현, 윈린현 해안 일대를 ‘중국흰돌고래 야생동물 중요 서식환경(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불필요한 개발 사업대신 100여 마리 밖에 남지 않은 남방큰돌고래와의 공생을 먼저 고민해야한다.
입지 조건과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개발우선으로 진행된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사업과 연안풍력발전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서둘러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부동의하거나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룰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핫핑크돌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