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2월 9일 수요일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실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 주최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부여하는 법인격이 생태법인입니다.
2.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습니다.
3.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 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이며, 한국정부 역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오늘날 해양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제는 지구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공동체 현안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1부 주제발표 https://youtu.be/S4r8nzgv_Lc
2부 토론 https://youtu.be/VeEaYb7xqVc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제목: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4:30 ~ 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부 주제발표
발표 1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 특성과 환경 – 장수진 박사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발표 2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활용 –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제주대 강사)
2부 토론
좌장: 박태현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생태법인에 관한 몇 가지 고민들 –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토론 2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상의 문제들 그리고 ‘생태법인’의 의의 – 김완구 교수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토론 3 야생생물 대리자로서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 – 김효철 대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토론 4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문화에서 커야 한다 – 남종영 기자 (한겨레신문)
토론 5 생태 문제의 헌법적 판단 상식 – 박규환 교수 (영산대학교 법학과)
토론 6 ‘생태법인’을 통한 동물권리 보호에 대해서 – 신주운 팀장 (동물권행동 카라)
토론 7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 – 황현진 대표 (핫핑크돌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