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생태법인

2023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선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에게 주거권과 행복추구권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존재들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재정립해나가자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공존’을…

[YTN뉴스]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받는다…제주 생태법인 지정 추진 https://www.ytn.co.kr/_ln/0115_202311191114478482 앵커 /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생태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멸종위기인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강력히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제주 남방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에게만 ‘법적 권리’ 주려는 이유, 이렇습니다 https://omn.kr/26fxv[주장]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 도입 본격화…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일 제주도가 생태적 가치가 있는 동물이나 강,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주자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첫 번째 대상은 제주 남방큰돌고래다. 이들에게 법인격을…

2023년 11월 2일 열린 한국환경회의 제6차 환경포럼 ‘자연의 권리 인정과 제도화를 위한 징검다리’에서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발표한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생태법인의 도입’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법적인 사람으로 보기 위해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태법인 논의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KBS제주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원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4593 [KBS제주 친절한K] 생태법인 논의 어디까지 왔나? / 2023.07.27 이제는 ‘생태법인’이라는…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인간이 중요하냐, 동물이 중요하냐’ 이런 위계를 따지는 일들을 더이상 하지 말자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인간과 돌고래 그리고 다른 존재들도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는…

지난 3월 31일 제주도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1차 회의에 이어 5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재천 위원장(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의 여는 인사를 시작으로 김영준 위원(전환자치조례연구소 소장)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 연구 상황을, 박태현 위원(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제주특별법 연구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