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년 5월 1일 낮 12시
장소: 윤석열 인수위 앞
지난 4월 29일 강원도 고성에서 또다시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돼 위탁 판매되었다. 수협에 위판된 금액 4870만원은 그대로 발견자 개인에게 돌아갔다. 올해 강원도에서만 31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어 죽어갔다.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1986년 이후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포경을 금지했음에도, 한국은 혼획 고래 사체의 유통을 허용하는 모순된 정책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획된 고래 사체를 검사한 해경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면 수협을 통해 위판하고, 판매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식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여전히 국제사회가 멸종위기 해양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에 대해 호시탐탐 혼획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 정부가 우연히 그물에 걸린 모든 고래들의 유통을 불허하거나 당장 유통 불허가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사체 판매 위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공공기금으로 묶어서 어구 피해 보상금이나 해양생태계 보호기금으로 활용한다면 고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래 사체 판매금을 국고로 귀속시켜 어구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하자는 핫핑크돌핀스의 제안에 대해 돈의 성격상 국고로 귀속시키는 어렵다고 했으나, 국고가 아닌 수협의 공공기금 형태로 묶어놓으면 어민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밍크고래 = 바다의 로또’라는 등식은 곧 사라질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있어 밍크고래를 비롯한 대형 고래류 보호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며, 정부의 의지로 쉽게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핫핑크돌핀스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고래고기 식당과 유통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의 ‘포경업자 보호 정책’, 그리고 혼획된 고래 사체의 유통을 허용하는 실질적인 ‘고래 살육 정책’ 때문에 과거 한반도 해역에 많았던 고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래들이 처한 위기는 바다의 위기이며, 바다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윤석열 정부가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동시에 고래사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즉시 정부는 고래 위탁판매금 개인 지급을 금지하라!
포경업자 보호 정책과 고래 살육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라!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라!
고래는 로또가 아니다! 고래 사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
2022년 5월 1일
핫핑크돌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