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기자회견문] 호반 퍼시픽 리솜의 불법 돌고래 반출 혐의를 형사고발한다
제주MBC 뉴스 보도를 통해 호반 퍼시픽 리솜이 정부의 허가를 받기도 전에 무단으로 돌고래들을 반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핫핑크돌핀스는 호반 측의 돌고래 반출 의도를 파악하고 곧바로 4월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녹색당 등 제주 지역 8개 환경단체, 동물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돌고래 반출을 하지 말 것을 호반 측에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태지와 아랑이를 포함한 퍼시픽 리솜의 모든 돌고래들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돌고래 반출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정황을 보면 퍼시픽 리솜은 4월 24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로 반출시킨 것으로 보인다.
핫핑크돌핀스 역시 시민 제보를 통해 반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27일 호반 퍼시픽 리솜 현장에서 제주녹색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호반 측의 ‘행정 무시’와 ‘초법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정황으로 드러난 돌고래 무단 반출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호반 측의 강경한 현장 공개 거부와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의 수수방관으로 인해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게 침묵할 때 다행히 언론이 나서 용기 있고 끈질긴 취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갔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호반 퍼시픽 리솜의 ‘불법 돌고래 반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강제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이 4월 24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퍼시픽 리솜 돌고래쇼장 마린스테이지 내부 CCTV를 확인한다면 돌고래 이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호반 측의 불법적인 돌고래 양도와 거제씨월드의 양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형사처분 대상이다. 호반이 사육중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모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이동이나 이식하기 전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시에 큰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 등 돌고래 종은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양도와 양수시 미리 환경부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하며, 어길 경우 같은 법 제73조와 제7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돌고래들은 ‘몰수대상’이 된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통해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단 양도, 양수 행위에 대해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은 두 곳을 처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를 몰수하여 현재 해양수산부가 구성중인 ‘퍼시픽 리솜 돌고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관리를 맡기면 될 것이다.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육상에서 무리하게 이송할 경우 돌고래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몇 차례 목격하였다. 2015년 서울대공원이 제주 남방큰돌고래 복순이를 제주 함덕항 야생방류 훈련 가두리로 옮길 때 임신 막바지였던 복순이는 육상운송 스트레스로 인해 이송 직후 사산을 한 바 있고, 2017년 울산 남구청이 일본 다이지로부터 큰돌고래 두 마리를 수입해 들어올 때 시속 70km가 넘는 무리한 운송으로 인해 돌고래 한 마리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반입 5일만에 사망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해양동물의 육상 운송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지와 아랑이는 또다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수족관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이윤을 위해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잡아와 오락거리로 이용해온 수족관 기업의 ‘탐욕’과 바다쉼터 등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기관의 ‘방관’ 그리고 동물쇼를 즐기며 비인간 존재들의 고통을 외면해온 소비자들의 ‘무감각’에서 비롯되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오늘 불법 돌고래 반출을 고발하며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씨월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분과 함께 정부기관이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야생방류와 바다쉼터 마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의 시대에 우리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있는 힘껏 싸울 것이다.
2022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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