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인 2012년 2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 첫 돌고래 재판’이 열렸다. 그 재판은 20여 년간 제주 앞바다를 누비던 남방큰돌고래들을 불법 납치-감금-착취해오던 이들의 죄를 묻는 재판이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돌고래 불법포획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퍼시픽랜드(현 호반 퍼시픽리솜)은 거제씨월드와 돌고래 불법유통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24일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불법으로 이송한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들 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10명이 기꺼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업체들이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이송, 반입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가 돌고래쇼 업체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하고 불법유통 돌고래를 몰수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몰수한 돌고래들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고래돌봄센터(바다쉼터)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이 시설 내 폐사하는 일이 반복 발생하자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를 건립해 좁은 수조에 갇힌 돌고래들이 넓은 바다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경북 영덕에 후보지까지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관련 돌고래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지금까지 고래돌봄센터 건립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고래돌봄센터를 건립하여 몰수한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라는 ‘고래 무덤’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이번 재판 대상이 된 거제씨월드에서는 2023년 6월 21일 큰돌고래 ‘에이프릴’이 사망한데 이어 지난 2월 25일에 이어 2월 28일에도 쇼를 하던 돌고래 두 명이 연달아 수조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거제씨월드에서 사망한 큰돌고래에 대해 정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보완요청을 했다고 한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한 이래 고난이도의 동작이 요구되는 돌고래쇼와 함께 커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돌고래 만지기와 수영하기 그리고 서핑보드를 타듯 올라타기 등의 체험프로그램까지 운영해온 곳으로서, 지금까지 총 14명의 사육 고래류가 사망하여 더 이상 고래류를 제대로 사육할 수 없음이 판명된 곳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무리한 돌고래쇼 강행으로 돌고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제씨월드를 폐쇄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원은 돌고래 불법유통을 엄벌하라! 법원은 태지와 아랑이를 몰수하라! 정부는 바다에 고래돌봄센터를 건립하고 태지와 아랑이를 바다로 내보내라! 동물학대 돌고래 감금 시설 수족관을 모두 폐쇄하라!
2024년 3월 5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일시 및 장소: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
주최: 핫핑크돌핀스X제주녹색당
*짧은 기자회견 후 10시 50분부터 제202호 법정에서 열리는 돌고래 불법이송 재판 방청을 합니다.
*12년 전인 2012년 2월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한국 첫 돌고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은 20여 년간 제주 앞바다를 누비던 남방큰돌고래들을 불법 납치-감금-착취해오던 이들의 죄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5일, 다시 돌고래 관련 재판이 열립니다. 11년 전 돌고래 불법포획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와 그들 일행이 다시 저지른 돌고래 불법 이송 행위의 죄를 묻는 재판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 피고인 호반호텔앤리조트와 거제씨월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10명 일동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돌고래쇼 업체인 호반호텔앤리조트(호반 퍼시픽리솜)와 거제씨월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2년 4월 24일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불법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애초에 호반이 큰돌고래들을 거제씨월드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알려진 후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호반 퍼시픽리솜 측의 돌고래 반출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호반 퍼시픽리솜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돌고래를 무단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법 제 20조 1항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 보관한 큰돌고래(태지, 아랑)는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같은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관련 사건일지 (정리 핫핑크돌핀스)
2022년 4월 20일 핫핑크돌핀스 등 총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돌고래 타감금시설 이송 불허하라’ http://hotpinkdolphins.org/?p=27219
2022년 4월 24일 호반 퍼시픽리솜, 큰돌고래 ‘태지’ ‘아랑이’ 거제씨월드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이송 http://hotpinkdolphins.org/?p=27334 https://jejumbc.com/article/KJXGDs8N3C
2022년 5월 4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 http://hotpinkdolphins.org/?p=27326
2022년 5월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핫핑크돌핀스 대표활동가 2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 진행 http://hotpinkdolphins.org/?p=27440
2022년 9월 6일 제주해경, 사건 수사 뒤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
2023년 2월 21일 제주지검, 기소유예 및 불기소 결정
2023년 3월 2일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제주검찰에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 제출 http://hotpinkdolphins.org/?p=28563
2023년 3월 22일 제주지검, 호반호텔앤리조트와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http://hotpinkdolphins.org/?p=28640
2023년 12월 14일 핫핑크돌핀스, 시민 410명이 작성한 엄벌탄원서 제주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 http://hotpinkdolphins.org/?p=30304
2024년 3월 5일 첫번째 재판 개시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http://hotpinkdolphins.org/?p=31141
*거제씨월드 감금 고래류 사망 일지 (사망 원인, 정리 핫핑크돌핀스)
2015년 1월 7일 큰돌고래 사망 (폐렴)
2015년 2월 12일 큰돌고래 사망 (초급성 폐렴)
2016년 2월 14일 큰돌고래 사망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2016년 3월 31일 큰돌고래 사망 (급성 패혈증)
2016년 4월 25일 큰돌고래 사망 (만성폐렴, 급성장염)
2017년 1월 28일 큰돌고래 사망 (인후부 농양기인 패혈증)
2018년 9월 4일 큰돌고래 사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기인 패혈증)
2019년 8월 2일 큰돌고래 사망 (신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2019년 8월 8일 큰돌고래 사망 (신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2020년 11월 21일 벨루가 사망 (화농성 폐렴)
2021년 2월 22일 큰돌고래 사망 (간균 전신감열 패혈증)
2023년 6월 21일 큰돌고래 (이름 : 에이프릴) 사망
2024년 2월 24일 큰돌고래 사망 (환경부, 해수부 담당자들이 거제씨월드 현장 점검 중이며, 자세한 사망 원인 확인중)
2024년 2월 28일 큰돌고래 사망 (환경부, 해수부 현장 점검 중이며, 자세한 사망 원인 확인중)
*거제씨월드는 일본과 러시아로부터 20개체의 고래류(큰돌고래 16, 벨루가 4)를 수입하여 2014년 개장하였으나 개장 이래 총 14개체의 사육 고래류가 사망하였음. 절반이 훨씬 넘는 감금 개체들이 사망하였고, 지금도 돌고래 죽음이 계속되는 이곳 ‘고래 무덤’의 돌고래 쇼를 중단시키고 감금시설을 폐쇄해야 할 것임. 현재 거제씨월드에 남은 고래류는 개장 당시부터 생존해 있는 벨루가 3개체와 큰돌고래 3개체 및 호반 퍼시픽리솜으로부터 불법으로 반입한 2개체(태지, 아랑이) 그리고 2023년 7월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 1개체 포함 총 9개체임.
관련 글
1. ‘불법반출’ 1년 태지, 아랑이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http://hotpinkdolphins.org/?p=29359
2. 거제씨월드에서 번식한 새끼 돌고래 최초 확인 http://hotpinkdolphins.org/?p=29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