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월 대만의 고래보호단체들과 무국경바다의친구들 공동기자회견 및 발표회를 개최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과도한 연안 개발로 인한 대만 흰돌고래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첸위췬(簡毓群)감독의 영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카본프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제주 전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입지조건이 고려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제주시 한경면 연안에 10기, 제주시 월정 연안에 2기 총 12기에서 35MW의 전기를 발전 중입니다. 추가로 한림에 18기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동·평대 해안에 19기 105MW 규모의 해상풍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는 9기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제주해상풍력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연중 살아가는 국제보호종의 서식처 한복판인 해안선 이격거리 1km 내외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탐라해상풍력(제주시 한경면)은 해안선 이격거리 500m 정도로 아주까지운 바다에 지어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가 해안에서 1km 이상 이격하고 시설용량 100MW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제정된 조례에 겨우 맞춰 한림해상풍력은 해안선 이격저리 1.5km, 한동평대해상풍력은 1km 남짓되는 연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지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어 남방큰돌고래 서식실태 조사와 돌고래 보호대책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제안하는 발전기 건설과정에서의 항타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법으로 역굴착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법 변경은 근본적인 남방큰돌고래의 보호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소음은 겨우 10%정도만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공사 차량 이동을 위해 갯바위 훼손 또한 이뤄지고 있으며, 한림해상풍력 건설현장에서는 지정문화재인 환해장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안풍력단지 인근 지역주민들도 빛공해, 터빈 소음, 전파장애, 잦은 해무 발생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론화되거나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생산되는 전기가 남아돌아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고자 강제로 출력을 정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2015년 3회를 시작으로 2020년 77회, 2021년 64회, 2022년 104회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력제한조치는 2030년이 되면 1934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 추가건설과 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그린워싱을 가장한 난개발사업입니다.
해양포유류는 한 번 개체수가 줄어들면 개체수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00여 명 밖에 남지 않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 환경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안풍력 사업은 전면 중단 및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멸종위기 연안 돌고래 개체군 보전을 위해 서식처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비롯한 연안개발사업과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폐어구와 오염물질의 연안유입 차단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