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폐기하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제주도의회 정문앞

공동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모슬포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사, 모슬포수협 노동조합, 모슬포수협 중도매인협의회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폐기하라

8월 23일 제주도청이 주관한 풍력발전 심의위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이 원안 통과되어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황금어장을 강탈하는 문제, 어업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 국가 지정 해양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문제, 해안가에서 겨우 1km 남짓 떨어져 있어 경관침해와 연안생태환경의 악화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청은 오로지 사업 통과만을 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밀어붙이며 합리적인 문제제기마저 모두 묵살시켰다. 풍력발전 심의 과정에서 반대측이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여러 문제점들은 발전사업자측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예정지는 공유수면으로서, 동일1리 어업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이다. 이곳은 동일리 주민들의 바다가 아니라 모든 제주도민 모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해역으로서, 함께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 거대한 발전시설 18기가 지어지면 과연 가파도와 마라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 제주도민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자세한 정보가 가감 없이 제공되었는가? 제주도민 모두가 주인인 공유수면에 회복 불가능한 거대 시설을 지어놓으면 이로 인해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와 멸종위기 해양동물의 서식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설명도, 책임소재도 없이 무조건 짓고보자는 무책임을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공정한 행정절차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시켜나가야 할 제주도청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발전사업자 편만 들며 밀실 행정을 일삼아왔다. 결국 보다 못한 대정읍 주민들이 나서서 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잘못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철회를 촉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당초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11년 무릉1, 영락, 일과2, 일과1, 동일1리 5개 마을에 사업규모 200MW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원안), 어선주협회와 일과1리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6년 사업 영역을 변경하여 무릉1, 영락, 일과2리 등 3개 마을로 축소하고, 규모도 100MW로 줄여서 다시 추진하였다(1차 변경안). 이 1차 변경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나 자동 폐기되자 2018년 동일1리만으로 대상을 더욱 축소하여 현재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차 변경안).

이렇게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본질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주도청은 과연 얼마나 대정읍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동일1리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644명인데, 대정해상풍력 찬반 관련하여 의견을 물은 동일1리 마을총회는 2011년 2월 14일 개최되었다. 이 마을총회에 주민 86명이 참석해서 겨우 64명이 찬성해 대정해상풍력 원안이 통과되었다. 동일1리 전체 인구 대비 겨우 10%가 이 사업의 원안에 찬성한 것이다. 2011년 원안 추진 당시에는 5개 마을에 걸쳐 해상 29㎢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5∼8MW급 13~20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발표되었는데, 그럴 경우 동일1리 인근 해역에 설치되는 발전기 숫자는 많아야 3~4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새로 추진되는 대정해상풍력은 동일1리 인근 5.46㎢의 공유수면에 18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을 얻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실시해야 한다. 공개된 8월 23일 풍력발전 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대정해상풍력 사업자 측은 현재 종패사업과 어촌계, 복지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해 7억원 정도를 주민들에게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제대로 된 주민수용성은 전혀 얻지 못한 채 자금지원이라는 미끼, 즉 돈으로 발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업 추진 방식은 지금까지 제주 지역 여러 마을에서 커다란 분란과 갈등을 몰고 왔으며, 지금 현재도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를 두고 같은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향후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정읍에 생기게 될 주민 갈등과 어업인 생존권 박탈의 모든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가 지역 주민과 어업인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보물 대정 앞바다를 발전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대정 앞바다가 발전사업자의 배불림에 이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발전사업자가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손을 떼고 조속히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주민수용성도 얻지 못했고, 어업인과 도민의 생존권을 짓밟으며, 황금어장을 강탈하고, 중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도 파괴하고, 해양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부동의하여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모슬포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사, 모슬포수협 노동조합, 모슬포수협 중도매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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