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일대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방문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를 한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심의의 마지막 단계로서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얻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과연 논란이 된 이 안건을 제대로 심사하였는가?
2020년 9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 보류할 때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주민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어업인 피해 최소화, 전자파 영향,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19기의 해상풍력기에서 변전소로 이어지는 고압송전선로와 여기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해녀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송하는 변전소 위치는 주민 반대의 핵심 사안이었다. 원래 평대리에 건설하기로 했던 변전소는 주민들의 반대로 한동리로 바꾸기로 했다가 주민수용성을 얻지 못하자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주도의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는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해상풍력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담당자는 지난 1년 동안 평대리에도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여 한동리 변전소와 평대리 변전소를 각각 짓기로 하면서 한동 어촌계원들의 수용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자파와 전자기장 피해를 어느 한 마을만이 아니라 두 마을에 모두 전가하기로 하고 주민수용성을 얻은 기막힌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제주는 전력계통 과부하에 따른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출력제한 조치를 200회 가까이 시행했는데, 이는 묻지마식 신재생에너지 공급 위주의 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그리고 전력 공급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출력제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너지공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횟수는 2020년 77회에서 2034년 326회로 급증하고 발전량 39.3%에 출력제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천혜의 제주 환경을 파괴하며 중앙집중식 대규모 발전사업을 벌인 대가가 1년 중 절반 가까이 발전설비를 강제로 중단시켜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업체 도화엔지니어링은 21억 원의 환경평가 용역 금액을 받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약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사업예정지인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일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업체는 모든 해양 동식물상 조사를 1년 동안 겨우 17일(하계 4일, 추계 4일, 동계 4일, 춘계 5일) 진행하면서 제주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단 한 차례도 발견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업체가 2015년 연구 자료를 원용하여 문헌상으로 진행한 남방큰돌고래 환경영향 저감대책으로 들고 있는 것은 공사전 인위적 수중소음을 내서 돌고래를 공사구역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과 RCD 이른바 ‘맷돌’ 공법 사용 그리고 버블커텐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저감대책 모두 돌고래를 쫓아내는 대책에 불과하다. 버블커텐과 맷돌 공법으로 수중 소음을 줄인다고 해도 기존 항타 공법 대비 약 10%밖에 소음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요 서식처로 살아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게는 여전히 일시적 청각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큰 소음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사전 인위적 소음 발생은 돌고래들을 서식지에서 강압적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 구간인 한동평대 지역을 포함한 제주 북동부 구간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 이동 경로이자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지역이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가 제주도 북동쪽(조천읍~성산읍) 모니터링을 2021년 13번 진행했는데, 그중 여덟 번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북동쪽에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중 여섯번은 한동평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사업자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한동평대 지역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미흡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돌고래들이 공사로 인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 의지가 없고 그저 사후 모니터링만 실시하겠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나온 내용의 전부이다.
결국 작년 9월 도의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보류하면서 내세운 이유 가운데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이 부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여 환경수도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지키는데 제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는 날림으로 진행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
2021년 11월 1일
제주녹색당, 핫핑크돌핀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참고 자료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생명다양성재단 공동발표 <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서> | 생명다양성재단
*원문 읽기 http://diversityinlife.org/?p=9404
주요 내용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미흡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해결 의지가 없는 사후 대책에 반대한다
-근시안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반대한다
핫핑크돌핀스 성명서 [엉터리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원문 읽기 http://hotpinkdolphins.org/?p=22701
주요 내용
–엉터리로 진행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부동의해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남방큰돌고래를 아예 발견하지도 못해
–보완작업을 거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실제 남방큰돌고래 조사가 아닌 문헌 인용으로 대체
–연안정착성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와는 습성 및 생태적 특성이 전혀 다른 큰돌고래를 모델로 영향 분석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앞바다는 구좌에서 성산으로 이어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이자 이동통로로서 한동 평대 해상풍력은 돌고래 서식처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연안 500미터 이내로 한정하여 한동 평대 해상풍력 공사의 영향이 돌고래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의도적 왜곡에 불과
–수중소음이 적은 RCD 공법 역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
–엉터리 내용과 의도적 왜곡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한동 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