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전쟁 무기 기업 한화의 식민지로 낙인하는 로켓 발사 철회하라!
오늘, 11월 29일, 제주 남쪽 서귀포시 중문동 인근 해상에서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기업 주도로 소형 위성을 우주에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소가 작년 3월30일과 12월 30일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이룬 실험들에 이은, 초소형 위성 시험 발사를 위한 ‘사실상의 최종 실험’이 실제로는 전쟁 장사 무기 기업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임이 드러났다.
이 발사는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국가, 그리고 거대 전쟁 무기 자본의 폭력이다. 이 발사는 제주가 무기 자본의 예속 하에 항공우주전쟁섬이 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우주의 군사화를 통한 동북아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첨예화시킨다. 발사시 분출되는 오염물질들과 소름끼치는 굉음이 생태계를 학살하고 오존층을 파괴시켜 기후재앙을 가속화 한다. 생존권 파괴, 환경파괴, 군사화 증가, 기후재앙을 악화시키는 로켓 발사 철회하라!
제주를 죽음의 섬으로 만들 한화우주센터 백지화하라!
발사될 위성은 한화 시스템이 만든 합성개구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이다. 2022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위성 개발을 위해 한화시스템과는 679억원 규모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는 670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시에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까지 각 약 4년으로 국방연구소는 두 업체의 경쟁 결과를 보고 한 업체에 44기 위성 제작을 몰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시스템이 서귀포 강정해군기지에서 10여분 걸리는 옛 탐라대학 부지에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활용연구 방안이 끝나기도 전에 우주센터 건립을 서두르는 이유의 하나로 짐작된다. 또한 옛 탐라대학 부지에 한화우주센터가 지어지고 국방연구소가 위성 제작 기업으로 한화를 선정하면 이 곳에서 만들어질 위성들의 신속한 발사를 위해 제주 남쪽 해상 발사대가 준영구적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옥도가 따로 없을 것이다. 한화시스템은 더구나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육·해·공군의 기존 망과 연동하여 전장 확장을 도모한다. 이는 다름아닌 학살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한화우주센터를 백지화시키지 않는다면, 제주는 무기 자본의 식민지이자 항공우주전쟁섬으로의 변모를 가속화될 것이다. 한화우주센터를 도민의 힘으로 단호히 백지화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한화의 행보에서 보듯 전쟁장사 무기 기업들은 관과 군과 협력하여 민중 복지로 쓰여져야 할 국가의 세금을 위험천만한 군비 경쟁으로 돌리고 있다. 자본은 이윤을 얻겠지만 민중의 삶은 파탄이 나고 전쟁의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 우리는 한화가 제주를 ‘우주산업의 전초 기지’로,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죽음의 섬으로 만드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
자본에게는 이윤, 민중에게는 죽음! 우주의 군사화를 통한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11월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구실로 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20일 부산에 도착한 칼 빈슨 미핵항공모함과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가했다.
한국(남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북한은 사실상 파기를 선언한 상태이다. 남한은 북한의 정찰 위성에 맞서 이달 말 경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425 정찰위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 위성을 발사함과 동시에 제주 해상에서 전쟁 무기 기업 한화의 소형 위성 발사를 진행한다.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적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현대 전쟁의 눈과 귀인 위성 발사 경쟁은 우주의 군사화를 증가시킨다. 노옴 춤스키는 “우주의 군사화는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 말한 바 있다. 우주의 군사화는 우주가 인류 모두를 위한 평화의 공공 영역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 우주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전장을 우주로 확대시킴으로써 핵무기 폐지 등 평화에 대한 모든 진지한 논의들을 무력화시킨다. 남과 북은 우주 조약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하며 준수하라!
군사적 긴장고조와 적대적관계의 강화에는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보듯 사실상 한미일 동맹 선언이 있음을 또한 빠트릴 수 없다. 타국을 타자화하고 적대시하는 동맹 체계 자체가 무력과 무력 위협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 기후재앙 악화시키는 로켓 발사 중단하라!
국방부와 한화가 제주 남쪽 해상에서 향후 초소형 정찰 위성 대량 발사를 위한 포석으로 한화 시스템이 만든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스타트업 기업은 2021년 부터 제주 서쪽 한경면 용수리에서 로켓 발사 실험을 수차례 하였고 내년초 해상 발사 실험과 내년 안, 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가 이제까지 시험 발사들을 진행했던 용수리 앞바다에는 천연기념물 섬 차귀도가 있다. 이곳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사를 드리기도 한 곳 이다. 용수리는 카톨릭 성지가 있는 곳 이다.
위성 제작은 물환경을 비롯한 환경을 파괴하며 위성을 실은 개개의 로켓 발사는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학살한다. 해상 발사로 무수한 물살이들, 산호들, 돌고래들을 비롯한 해양 생명들이 학살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발사로 이산화탄소, 염소, 알루미나, 검뎅이, 그리고 물 등이 방출하고 이는 지구상에서 약 20-30km 고도에 위치한 오존층을 파괴시킨다. 미국의 우주프로그램 연구기관의 한 분석가 마틴 로스에 따르면, 로켓을 한 번 발사할 때 쓰는 추진제는 비행기가 하루 종일 운항하면서 쓰는 연료의 양과 비슷하다. 또한 로켓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산성비를 만들어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로켓 재진입은 위성들과 로켓들을 연소, 폭발 시켜 낙하하는 크고 작은 덩어리들이 미세한 입자들의 쓰레기가 되도록 한다. 기화는 유독 개스와 먼지 오염을 일으킨다. 폐기되는 위성들은 궤도 이탈되어 연소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높은 오염과 지구 위 낙하를 일으킨다. 불타는 잔해가 칠레에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작동 중인 삼성 위성은 기구가 전선들 위로 낙하하며 미국 미시간 주 말 목장에 충돌하기도 하였다.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릴 수록, 군집하게 할 수록 지구와 우주 환경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이 된다. 초소형 군집위성은 기업에는 이윤이지만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며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증폭시킨다.
더구나 국방연구소가 이번에 사용할 고체 연료는 소형 인공위성이나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데 쓰이며 환경적 피해가 광범위하다. 거의 동시에 미국 반덴버그에서 한국의 차세대 중대형위성을 쏘아 올릴 팰컨 9는 케로신을 사용하며 이 케로신은 이산화탄소와 검뎅이 외에도 기후 온난화를 악화시킨다. 만약 한국이 2031년까지 100기의 초소형 위성을 쏘아올린다면 그것은 전 세계 탄소배출국 9위, 기후 악당 국가 한국으로서 파렴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기후재앙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의 해상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한화와 한국 국방부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
해상 발사 때 인근 어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것 처럼 로켓 발사장 인근의 주민들은 생업 중단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소름 끼치는 발사 소음과 화학 냄새는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예례동 앞 바다에 해상 발사대가 설치된 다음 에야 주민들은 해상발사대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전쟁 무기 기업 한화 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하원 옛 탐라대학 부지에 세우려 하는 우주 센터도 주변 10분 거리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정보를 듣지 못했다. 이렇듯 모든 절차가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작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올린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로 인해 서울·인천·경기·충남·경남 곳곳에서 시민들이 공포, 혼란과 불안에 빠진 적이 있다. 10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서 충격이 그러할 진데 국방연구원은 제주도와 11km 떨어진 최남단의 섬 마라도 사이 해상 발사대를 세우고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제주도민들을 능멸해도 이런 능멸이 없다. 11월 21일 오전, 북한이 기습적으로 서해안 평안북도에서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자 일본 정부는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던가. 더구나 제주에서 쏘아올리는 것은 추력이 가장 강한 1단이다. 전쟁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안보인가? 위성을 기반으로 한 우주산업과 군비 경쟁으로 무기 자본은 이윤을 얻지만 민중은 생존을 위협받고 평화를 박탈당한다.
우리는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 군사화 증가, 기후재앙 악화를 불러오는 로켓 발사를 절대 반대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제주를 전쟁 무기 기업 한화의 식민지로 낙인하는 로켓 발사 철회하라!
제주를 죽음의 섬으로 만들 한화우주센터 백지화하라!
자본에게는 이윤, 민중에게는 죽음! 우주의 군사화를 통한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 기후재앙 악화시키는 로켓 발사 중단하라!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하고 적대적 관계의 종식,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29일
우주의 군사화 및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및 이하 제주 군사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