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해, 바다생태계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세계 각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해 바다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 위해 20년째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시민단체는 오는 7월 15일로 예정된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타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 유해수산보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기업형 어업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어획되고 있는 생물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수산 자원의 3분의1이 남획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전체 자원의 90%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로 어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잡는 생선의 씨가 마를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파괴적인 어업은 생물다양성 감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어업 중에서도 특히 기업형 어업으로 인해 해양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복원력을 감소시킨다. 즉,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인해 바다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에 이르며,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조 원이 유해수산보조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면세유를 포함하는 유류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에 제공되는 이 어업용 면세유는 화석연료 사용을 조장해 탄소중립정책에 역행한다. 실제로 2016년 전 세계 해면어업이 배출한 탄소량은 약 2억 톤으로,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0기가 몰려있는 당진시의 작년 연간 탄소배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다. 이 협상에서 유해수산보조금인 유류보조금 철폐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유해수산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우리는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은 유해수산보조금을 전면 폐지하면 전 세계 해양생물의 생물량이 12.5%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 바다가 속한 태평양의 경우 20%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는 7월 협상에 앞서 원양어업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해수산보조금 금지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 저임금, 이탈보증금, 여권압수 등 장치로 인해 강제노동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서라도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우리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7월 15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라
하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유류보조금 철폐를 적극 지지하라
하나, 불법어업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안을 지지하라
2021년 7월 1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