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전하는 ?바다뉴스? 소식입니다. 며칠 전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조약골 활동가와 함께 ‘생태법인’ 토론회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법인’ 개념과 토론회 소식을 간단하게 소개부탁드립니다.
? :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 등에 대해서 충분히 생태법인격을 부여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고요. 여러 생태적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태법인’ 도입이 아주 중요한 대안이라는 것에 참가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 : ‘생태법인’이 도입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비인간존재들이 살아갈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게 되겠네요. ‘생태법인’이 하루 빨리 한국에서 도입되길 촉구하며 바다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부여하는 법인격이 생태법인입니다.
생태법인이 도입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곶자왈’ 등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비인간존재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동물 위에 군림해오던 인간의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존 그리고 자연에 대한 권리부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인간 중심, 강자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체 영상
1부 주제발표 https://youtu.be/S4r8nzgv_Lc
2부 토론 https://youtu.be/VeEaYb7xqV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