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잘 끝났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국회에서 열린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들에게 서식처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법적 권리를 부여하라!
-생태법인 법제화로 비인간존재 권리 보장하라!
-비인간존재에게 인간과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생태법인’ 입법정책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iPZAbRrTOB-jLZykBCklujZlsFhzXAf9/view

제목: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4:30 ~ 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부 주제발표

발표 1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 특성과 환경 – 장수진 박사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발표 2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활용 –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제주대 강사)

2부 토론

좌장: 박태현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생태법인에 관한 몇 가지 고민들 –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토론 2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상의 문제들 그리고 ‘생태법인’의 의의 – 김완구 교수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토론 3 야생생물 대리자로서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 – 김효철 대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토론 4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문화에서 커야 한다 – 남종영 기자 (한겨레신문)
토론 5 생태 문제의 헌법적 판단 상식 – 박규환 교수 (영산대학교 법학과)
토론 6 ‘생태법인’을 통한 동물권리 보호에 대해서 – 신주운 팀장 (동물권행동 카라)
토론 7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 – 황현진 대표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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