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해양수산부 예산입니다. 무려 작년 대비 10%나 증가해서 6조1628억입니다. 이번 내년 예산 10% 증가폭은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이후 최대입니다.

그런데 6조원이 넘는 예산을 해수부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수부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6조원 중 해양환경 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2,68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에 불과합니다. 반면 해수부는 전체 예산의 34%를 해운·항만 부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만 개발과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에서도 국가어항 신축공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결국 해수부는 내년 예산의 절반 가량을 항만 건설과 어항 관리 및 시설확충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예산의 절반이 항만개발에 쓰이는데 비해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해양환경에 사용되는 예산은 20분의 1 수준입니다.

개발에 치중한 예산으로는 급격한 해수온도 상승과 넘쳐나는 해양쓰레기에 의한 해양생태계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의 절반 정도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36507

*관련 기사 [뉴시스] 해수부, 내년 예산 6조1628억 확정…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2_000125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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