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해군은 환태평양합동해상군사훈련 취소하라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2018년 10월 9일 제주 강정 앞바다 모습입니다.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들어온 군함들입니다.

공동성명서: 해군은 림팩 참가 철회하라!

림팩을 철회하라! CANCEL RIMPAC!
해군은 림팩 참가 철회하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미국 하와이와 그 인근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해상군사훈련(RIMPAC·림팩)이 코로나 바이러스-19 세계적 대유행과 전 세계인들의 저항으로 원래 계획인 6주에서 8월 중 2주 (8월 17일-31일)로 그 기간이 축소되었다.

미 해군은 올해 림팩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해안 행사들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와이 오아후 섬의 펄 하버-힉캠 합동 기지는 실행계획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접근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다. 또한 올 해 훈련은 다국적 대잠 훈련, 해상 차단 작전들, 그리고 실탄 훈련들을 여전히 포함한다. 하와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수중 포유류를 비롯한 생명들 역시 군함이 내는 소음과 오염들로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이 림팩 훈련 참가를 철회하지 않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 규모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2010년 부터 림팩에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그리고 작년에 참가한 이지스 구축함 율곡 이이함은 제주해군기지 제7기동전단 소속이다. 제주해군기지 93 전대는 또한 림팩에 참가하는 장보고급 잠수함이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71년 처음 시작된 림팩은 격년마다 열리며 전 세계 최대 해상 전쟁 훈련이다. 2018년에 26개국에서 2만 5천명의 군인들, 50 함정들, 200여개 항공기들, 그리고 잠수함들이 참여하였다. 그 자체 없어져야 될 훈련이다. 더구나 올 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림팩이 강행되는 것을 지탄하는 상황이다. 한국 해군의 결정을 심히 규탄한다.

존 아퀼리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미국 해군은 올해 훈련의 주제를 ‘역량, 적응, 협력'(Capable, Adaptive, Partners)으로 정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해군이 긴요한 해상 항로를 보호하고 공해를 통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항해의 자유’는 누구의 ‘자유’인가? 그 ‘협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협력’은 수평적인가?

미 해군은 4월에만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등을 4차례 항해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켰다. 미국은 여기에 자신의 이른바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 한다. 4월 22일 언론에 의하면 강정에 2017년 11월 3일 왔던 호주 호위함 파라마타도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군함과 합류하였다.

미 군대내 코로나 바이러스-19 발생률은 미 전체 발생률을 능가하며 최근 60% 증가했다. 4월 안으로 26개의 미국 군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가 나온 것이 보고되었다. 자국 군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미국정부가 동맹국들의 군인들을 보호하겠는가?

한편, 지구 생태계의 균형 유지와 탄소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래류는 현재 전 세계 바다에서 해군의 증가하는 해상훈련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해마다 청각상실로 해변에 떠밀려와 죽는 고래들이 많은데, 고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소리는 해군 전함의 음파탐지기(소나)에서 나온다. 미해군의 연구결과 태평양 지역에서 해마다 25만 마리의 고래류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청각손상으로 영향을 받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태평양·대서양 해상 작전을 늘릴 경우 청력을 상실하는 고래 등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미해군이 자체적으로 내놓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인의 건강 및 생존권 대응, 그리고 지구 생태계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세계인의 모든 뜻과 지혜와 재정과 역량을 투여해야 할 이 시기에 하와이 주민들과 자국 군인들을 포함한 군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세계최대 해상전쟁 훈련에 참여하는 해군을 규탄한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비롯,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패권을 위한 해상 활동의 전초기지로 쓰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와 평화로운 제주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19는 군함과 무기가 안보를 보장하기는 커녕 감염의 온상임을 일깨웠다. 진정한 안보는 지구가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계를 같이 보존하는 것이다. 평화의 섬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전쟁 연습에 동원되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림팩을 철회하라!
해군은 림팩 참가 철회하라!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202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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